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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산 드론, 미국서 원산지 '중국' 판정…국감서 대응 촉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기업이 수출한 소형 드론이 구동 모터 때문에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으로 판정받은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의원은 판정을 사전에 예측하고 상담까지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제안했고, 한국원산지정보원장은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책
영국 Chorley, 연합형 UTM 첫 실운영 시연 — 3개 운영사 참여
영국 북서부 Chorley에서 여러 드론 운영사가 같은 공역에서 BVLOS 임무를 수행하고 연합형 UTM이 이를 관리하는 첫 운영 평가가 열렸습니다. 미국 Dallas 프로그램을 본뜬 영국 UTM 구축의 첫 단계입니다.
정책
플로리다 2억 달러 손실 사례, 미 상원의원이 FCC에 DJI 금지 강화 촉구
플로리다주가 중국산 드론 금지로 막대한 대체 비용을 감당하자, 공화당 릭 스콧 상원의원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DJI와 Autel Robotics의 규제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이미 기관 드론 2억 달러 상당을 운용 중단한 상태입니다.
정책
FAA, BETA eVTOL A250에 첫 시장조사 감항증명 발급
미국 교통장관이 FAA의 Special Airworthiness Market Survey Certificate 첫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BETA Technologies의 A250이며, 운영사와 함께하는 시장조사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정책
미국 살포 드론 판매 59% 급감, 업계 FCC 예외 요청
미국 신규 살포 드론 판매가 2025년 59% 줄었다는 업계 집계가 나왔습니다. 유통사 단체는 FCC의 외국산 군사급 드론 금지안이 작물 살포 드론 전체에 걸린다며 제외와 부품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제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국토부, 산불 진화 드론 야간·시야 밖 비행 특례 승인
국토교통부가 산불 진화용 드론의 야간·시야 밖 비행을 허용하는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사업자는 최대 4년간 현장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면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
미 육군 드론 마켓플레이스, 8개국 추가 참여
미 육군이 워싱턴 AUSA 연례회의에서 UAS·C-UAS 마켓플레이스 접근을 넓히는 서명식을 열었습니다. 알바니아, 일본 등 8개국이 의향서에 서명했고, 간소화된 조달 경로로 요청에서 구매까지 며칠 만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
중국, 드론 수출통제 기준 개정…11월 18일 시행
중국이 일부 드론·부품·관련 기술의 수출통제 기술 기준을 개정하고, 요건을 갖춘 수출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며 해외 제조사의 영향은 품목별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오하이오주, 드론·eVTOL용 디지털 정보망 3개년 계획 발표
오하이오주 교통부가 DriveOhio를 통해 첨단항공모빌리티 운용을 뒷받침할 3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주 전체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로 운영자·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의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구상입니다.
정책
DJI 위장 의심 Jovistar, FCC 승인 취소 요청
Jovistar가 기체와 조종기, 두 건의 FCC 승인 취소를 인증기관 TÜV Rheinland에 요청했습니다. DroneXL이 DJI 위장 의심 업체로 지목했던 곳이며, 서한에는 취소 사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FCC 통지에 오른 Fikaxo와의 서류상 접점도 확인됩니다.
정책
미 국경 1 nautical mile 드론 비행 금지, TFR 발표
미국 연방 3개 기관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무허가 드론 비행을 막는 임시비행제한을 내놨습니다. 지표면부터 400 feet까지 적용되며 민간 드론도 포함됩니다. 만료일과 허가 절차는 발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정책
FCC, 중국 시험소 인정 종료 추진…DJI 액세서리도 영향
FCC가 중국 본토 시험소의 인정을 끝내는 명령안을 10월 29일 표결합니다. 드론 금지 조치와는 별개로 Osmo 시리즈와 충전기 등이 영향권에 듭니다. DroneSense의 LAANC 통합과 DJI Dock 4 출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