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일권 한국원산지정보원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수출한 드론이 미국에서 최종 원산지 '중국' 판정을 받은 사례를 지적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사례를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촘촘한 대응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모터와 알루미늄이 판정 갈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의 기업은 소형 드론의 핵심 전자회로 장치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 세관당국은 구동 모터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드론의 최종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정했습니다.
케이블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국내에서 절연 처리 공정을 거쳤지만, 전기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알루미늄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번복 선례와 중소기업의 부담
김 의원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재검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가 처음에는 중국산으로 판정됐다가, 핵심 기능을 만들어 낸 공정이 인정되어 베트남산으로 바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드론과 케이블도 핵심 기술과 공정을 내세우면 판정을 다시 살필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중소기업이 이런 판정에 맞서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달리 전문 법무 인력과 관세 대응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국가별 관세율이 수출 가격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산지 판정은 해당 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수출 품목, 원자재 생산국, 국내 공정 데이터를 입력하면 미국의 원산지 판정을 미리 예측해 주는 방식입니다. 불이익이 우려되면 관세청이나 KOTRA의 전문 상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일권 원장은 이 요구를 수용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